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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분쟁조정 절차)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54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err러f퍼 it잇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referr러f퍼 it잇 to투 a어 meeting미팅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in인 court;코트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of어v브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light라잇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ecedents,프r레서던츠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or오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dispute디스퓻 referredr러f퍼드 to투 a어 meeting,미팅 it잇 may메이 set셋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dispute디스퓻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pute디스퓻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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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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