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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탁자의 명칭 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ntrustment of Post Office Counter Services, Article 10 (Display of the Entrustee's Name)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이나 설치 장소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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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같은 조 제3호의 업무를 함께 위탁받은 경우: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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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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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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