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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ntrustment of Post Office Counter Services, Article 4 (Criteria for Entrustment of Post Office Deposit and Post Office Insurance Services)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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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탁업무 종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1. Securing시큐r링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ntrusted-service엔트r러스티드-서v비스 worker워커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eposit더파짓 services;서v버시즈

2.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상당하는 시설 등을 갖출 것

2. Having해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3. 그 밖에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더파짓 and앤드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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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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