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Postal Transfer Act, Article 20 (Restrictions on Transfers, etc. Exceeding the Current Balance)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may메이 not낫 request^r리퀘스트 payment페이먼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urrent커^r런트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r오 issue이슈 a어 check첵 exceeding익시딩 it,잇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貸越)하는 경우

1. Where,웨어 in인 an앤 automatic오터매틱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urrent커^r런트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s이즈 overdrawn;오우^v버드^r론

2. 가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범위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ssues이슈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ransfer트^r랜스^f퍼 check첵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limit리밋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check첵 issuance이슈언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urrent커^r런트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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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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