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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대체법

우편대체법 제27조(권리의 소멸)

Postal Transfer Act, Article 27 (Extinction of Rights)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1) If이f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is이즈 not낫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theð더 rightr라잇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whose후즈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requestr리퀘스트 payment페이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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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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