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7조(권리의 소멸)
Postal Transfer Act, Article 27 (Extinction of Rights)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1) If payment of the money is not requested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validity period of a payment certificate has expired, the right shall be extinguished.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2) The amount stated in a payment certificate whose right has been extinguished under paragraph (1) shall revert to the National Treasury.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mand that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a payment certificate request payment before the right is extinguished under paragraph (1).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ing and method of the demand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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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