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0조(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Postal Services Act, Article 10 (Deemed Acts of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Acts performed by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toward a postal agency concerning dispatch or receipt of mail items or other use of postal service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erformed by a person with capac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