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6조(군사우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우편역무(이하 "군사우편"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mail")메일 to투 units유넛츠 (including인클루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are아 stationed스테이션드 and앤드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functions^f펑크션즈 do두 not낫 reach,^r리치 and앤드 to투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belonging빌롱잉 to투 such서치 units.유넛츠

②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2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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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우편을 취급하는 우체국(이하 "군사우체국"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 용역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대의 이동에 따라 군사우체국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handling핸들링 military밀러테^r리 mail메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a어 unit.유닛

④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군사우체국 직원에게 영내(營內) 출입, 군(軍)주둔지역의 통행,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Except익셉트 for^f포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with위^ð드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barracks배^r럭스 and앤드 passage패서지 through^θ쓰^r루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s이즈 stationed.스테이션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군사우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mail,메일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