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letters레터즈 for^f포 others어^ð더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livers딜리^v버즈 the^ð더 letters레터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의 경우에 금품을 취득하였으면 그 금품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were워 acquired,어콰이어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Where웨어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더 value^v밸류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If이^f프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낫 only온리 shall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be비 punished,퍼니시트 but벗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giving기^v빙 due두 attention어텐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If이^f프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낫 only온리 shall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be비 punished,퍼니시트 but벗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giving기^v빙 due두 attention어텐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