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7-2 (Crime of Infringing Postal Privileges in Wartime)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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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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