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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환법

우편환법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Postal Money Order Act, Article 16 (Extinction of Rights Concerning Postal Money Orders)

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ostal포우스틀 money머니 order오더 does더즈 not낫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expired,익스파이어드 theð더 rightr라잇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postal포우스틀 money머니 order오더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on안 a어 postal포우스틀 money머니 order오더 certificate서티f피컷 whose후즈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3) Before비f포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ayee페이이 of어v브 a어 postal포우스틀 money머니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holder호울더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ees,페이이즈 etc.")엣세터r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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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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