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Postal Money Order Act, Article 16 (Extinction of Rights Concerning Postal Money Orders)
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1) Where a person entitled to claim payment, etc. of a postal money order does not claim payment, etc.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y the validity period under Article 15 expired, the right concerning that postal money order shall be extinguished.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2) The amount stated on a postal money order certificate whose right has been extinguished under paragraph (1) shall revert to the National Treasury.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3) Before the right is extinguish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mand that the payee of a postal money order and the holder who received assignment of the right under Article 13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yees, etc.") claim payment.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ing and method of the demand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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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