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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Ulleungdo and Heuksando, Article 4 (Submission of Draft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안(이하 "시ㆍ도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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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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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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