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Ulleungdo and Heuksando, Article 4 (Submission of Draft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안(이하 "시ㆍ도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determine guidelines necessary for Mayors/Do Governors to prepare draft annual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under their jurisdi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raft Si/Do implementation plans") pursuant to Article 6 (2) of the Act and notify Mayors/Do Governors thereof by March 31 each year.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Mayors/Do Governors shall prepare the draft Si/Do implementation plan for the following year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under paragraph (1)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by December 31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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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