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Ulleungdo and Heuksando,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residents' livelihood, the improvement of their quality of life, and the defense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sustainable island development, such as creating a safe settlement environment, increasing income, and improving and expanding living infrastructure, for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such as Ulleungdo and Heuksando, which are located at the outermost edge of Korea, hav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particularities, and serve as border 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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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