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국토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evise디^v바이즈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afe세이^f프 settlement세털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remote^r리모우트 outlying아우틀라이잉 islands아일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and앤드 enhance엔핸스 local로우클 vitality.^v바이탤러티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secure시큐어 budgets버짓츠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