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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4조(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소속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서 근무하면서 제2조제1항제2호의 사건 및 관련서류등에 대한 접수와 재판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1995.12.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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