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Act on Special Provisions for Remote Video Trial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court코트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uch서치 as애즈 judges,저지즈 parties,파티즈 and앤드 witnesses;윗너시즈

2.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2.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trial"트r라이얼 means민즈 a어 trial트r라이얼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appear어피어 in인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owing오우잉 to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having해v빙 themð뎀 appear어피어 at앳 a어 courtroom코트r룸 in인 another어너ð더 remoter리모우트 location로케이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device디v바이스 forf포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