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Act on Special Provisions for Remote Video Trial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1. "Persons concerned in a trial" means persons who participate in court trial proceedings, such as judges, parties, and witnesses;
2.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2. "Remote video trial" means a trial conducted where it is difficult for persons concerned in a trial to appear in person in the courtroom owing to transportation inconvenience, etc., by having them appear at a courtroom in another remote location equipped with a device for simultaneously transmitting and receiving video and audio.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