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ing^f피슁 to투 develop디^v벨럽 new누 fishing^f피슁 gear,기어 fishing^f피슁 methods,메^θ써즈 or오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waters워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ing")^f피슁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ing^f피슁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ing^f피슁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velop디^v벨럽 new누 fishing^f피슁 gear,기어 fishing^f피슁 methods,메^θ써즈 or오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States,스테잇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ing^f피슁 conduct칸덕트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ing^f피슁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fishing^f피슁 or오 training트^r레이닝 fishing^f피슁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earch^r리서치 fishing^f피슁 or오 training트^r레이닝 fishing^f피슁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ing^f피슁 or오 research^r리서치 fishing/training^f피슁 fishing^f피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