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8 (Promotion and support of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seek식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overseas오우^v버시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1.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and앤드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foreign^f포^r런 fisheries-related^f피셔^r리즈-^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원양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joint조인트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Holding호울딩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ademic애커데믹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5.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markets마컷츠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llected컬렉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내국인ㆍ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6.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nd앤드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s;메^r러너즈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related^f피셔^r리즈-^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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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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