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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2 (Operation of the Honorary Oceans and Fisheries Officer system)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major메이저 coastal코우스틀 States,스테잇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ficers.오f퍼서즈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An앤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ficer오f퍼서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uties,두티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삭제 <2013.7.30>

(4) Deleted.딜리티드 <2013.7.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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