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2 (Operation of the Honorary Oceans and Fisheries Officer system)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To efficiently promote the distant water industr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ommission persons engaged in the distant water industry in major coastal States, etc. as Honorary Oceans and Fisheries Officers.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An allowance may be paid to an Honorary Oceans and Fisheries Officer commissioned under paragraph (1), within budgetary limits.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duties, allowances, etc. of Honorary Oceans and Fisheries Offic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④ 삭제 <2013.7.30>
(4) Deleted. <2013.7.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