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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원양산업발전법 제24조(공동신고 등)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4 (Joint reports, etc.)

①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relatedf피셔r리즈-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reporters")r리포터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 Joint조인트 reportersr리포터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theirð데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e원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reportersr리포터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joint조인트 reportersr리포터즈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relatedf피셔r리즈-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joint조인트 reportersr리포터즈 before비f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4)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ame세임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relatedf피셔r리즈-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are아 in인 competition,캄퍼티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competition캄퍼티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uplicate두플러컷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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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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