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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Association)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me컴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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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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