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Association)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Distant water industry operators may establish a Distant Water Industry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and common interests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 Association shall come into existence by obtaining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under paragraph (1) and completing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The Association shall be a juristic person.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4)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ociation.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Where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provide support to the Association.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 duties of the Association and matters to be stated in its articles of associ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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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