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35조(몰수)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5 (Confiscation)
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24.2.6>
(1) In the cases of Article 33, catches, products, fishing gear, explosives, or acutely harmful substances to humans, chronically harmful substances to humans, or ecologically harmful substances owned or possessed by the offender shall be confiscated.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Where all or part of the articles owned or possessed by the offender under paragraph (1) cannot be confiscated, their value may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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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