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1.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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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tenth텐^θ스 of어^v브 the^ð디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5만원으로 한다.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thousandth^θ싸우전드^θ스 of어^v브 the^ð디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50,000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