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손실)

Act on Indemnification Agreements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rticle 4 (Indemnified Losses)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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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1.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eactor^r리액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2. 제1호 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손해

2.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damage대머지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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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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