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조(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물리적 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시설등의 사용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1)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tection프^r러텍션 contingency컨틴전시 plans,플랜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ecurity시큐^r러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5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적은 변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6.5.31>

(2)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력시설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라 보안측정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1.10.25, 2016.5.31, 2020.1.14>

(3) Where웨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y시큐^r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