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원자력사업자)

1. 법 제2조제1항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1.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for^f포 research^r리서치 reactors^r리액터즈 of어^v브 2 megawatts메거왓츠 or오 less레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법 제2조제1항제10호바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천연우라늄 정련사업(精鍊事業)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미만인 핵연료물질의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uranium여^r레이니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abricating^f패브^r리케이팅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richment엔^r리치먼트 of어^v브 uranium-235여^r레이니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percent퍼센트

3. 법 제2조제1항제10호사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3.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spent스펜트 fuel^f퓨얼 reprocessing^r리프^r로세싱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testing테스팅 purposes퍼퍼시즈

4. 법 제2조제1항제10호아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4.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possess퍼제스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5. 법 제2조제1항제10호자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ㆍ처리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5.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i)아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for^f포 spent스펜트 fuel^f퓨얼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원자력사업자로서 185 페타베크렐 이하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

6.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ion프^r러덕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ion프^r러덕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of어^v브 185 petabecquerels페테이브쿼^r럴즈 or오 less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