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4조(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34 (Designation of Radiological Disaster Prevention Personnel, etc.)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능방재요원 또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요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Pursuant to Article 36 (1) of the Act, a Mayor/Do Governor and head of a Si/Gun/Gu whose jurisdiction covers all or part of the radiological emergency planning zone, or the head of a primary or secondary radiological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shall submit the list of designated radiological disaster prevention personnel or radiological emergency medical personnel to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ame applies when such personnel are changed.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사능방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Pursuant to Article 36 (3) of the Act, a Mayor/Do Governor and head of a Si/Gun/Gu whose jurisdiction covers all or part of the radiological emergency planning zone shall give priority in designating as radiological disaster prevention personnel persons with specialized knowledge necessary for radiological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from among public officials under thei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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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