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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48-2 (Submission of Education Plans)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1)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basic베이식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approval:어프r루v블

1. 연간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이수과목과 시간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education에저케이션 schedule,스케줄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targets,타것츠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hours아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course;코스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교육훈련분야만 해당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ield);f필드

3. 강사,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plan플랜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교육비 및 교재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feesf피즈 and앤드 textbook텍스트북 fees;f피즈 and앤드

5. 교육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f이f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does더즈 not낫 properly프r라펄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안전재단은 교육 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3)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삭제 <2017.3.20>

(4) Deleted.딜리티드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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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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