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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9 (Change of Names, etc. of Entrusted Institutions)

①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name네임 or오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name네임 or오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1. 변경 후의 지정수탁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r오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theð더 name네임 or오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2. 변경하려는 일시

2.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3. 변경의 이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bolish어발리시 an앤 office오f피스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gionalr리저늘 branch)브r랜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1.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be비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2.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에서 취급업무를 시작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2.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starting스타팅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더 work워크 handled핸들드 at앳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be비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3. 신설 또는 폐지의 이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new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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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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