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조(건설허가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7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ermits)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construction permit for a power reactor and related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ctor facilities") under the first part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10 (1) of the Act shall prepare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for each reactor facility and submit it to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Provided, That where two or more reactors of the same type, thermal output, and structure are to be constructed on the same site, one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may be submitted for all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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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