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73-3 (Establishment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Account at the Bank of Korea)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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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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