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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73-5 (Entrustment of Affairs Concerning the Nuclear Safety Regulation Account, etc.)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1. Accounting어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4.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은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과 협의하여 안전재단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6.6.21>

(3)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어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director더r렉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a어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handling캐시-핸들링 employee엠플로이이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director더r렉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director더r렉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cash-handling캐시-핸들링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ash-handling캐시-핸들링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ach이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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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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