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9 (Permit Processing Period)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for reactor facilities under Article 17, the Commission shall process it within 24 months: Provided, Tha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ommission shall process it within 15 months:
1.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의 발전용원자로와 용량ㆍ원자로형 및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 설비의 설계제원이 동일한 경우
1. Where the capacity, reactor type, and design specifications of major equipment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are identical to those of the power reactor of reactor facilities for which construction has already been permitted; and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원자로시설
2. Where the reactor facilities are identical to the standard design approved under the first part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12 (1) of the Ac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The following period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ermit processing period under paragraph (1):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1. The period required for supplementing or revising application documents; and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2. Other additional periods required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such as experiments to confirm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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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