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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26 (Inspection Concerning Material Accounting and Control of Specified Nuclear Material)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하여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cerning컨서닝 material머티r리얼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lding호울딩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inspection인스펙션 schedule,스케줄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content칸텐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hours아워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③ 계량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ycle,사이클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④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계량관리검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regardingr리가딩 material머티r리얼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afeguards세이f프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eaty트r리티 on안 theð더 Non-Proliferation난-프r로울리f퍼r레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Weapons웨픈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mit오밋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의 검사 결과 계량관리규정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rules,r룰즈 it잇 shall섈 be비 a어 pass.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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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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