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66 (Safety Measures Concerning Opera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controlled컨트^r로울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xposure익스포우저 doses,도우시즈 etc.;엣세터^r러

3.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patrol퍼트^r로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4.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5.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6.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factories;^f팩터^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7.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7.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and앤드

8.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8.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processing,프^r라세싱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research^r리서치 or오 experimentation;익스페^r러먼테이션

2.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is이즈 due두 to투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3.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hindrance힌드^r런스 from^f프^r럼 a어 technical텍니클 aspect애스펙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taken.테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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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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