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