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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7조(사용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에는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시행 1994.12.23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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