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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Pregnancy in Crisis and Protected Birth and Protection of Children, Article 4 (De-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on Pregnant Women in Crisis)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직접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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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전산관리번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1.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omputer컴퓨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number넘버 (meaning미닝 theð더 computer컴퓨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number넘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2.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만 해당한다)

2. Theð더 names,네임즈 familyf패멀리 clan클랜 origin,오r러전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father;f파ð더

3.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3. Theð더 sex,섹스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4.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amed네임드 theð더 child,차일드 thatð댓 name;네임

5.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otected프r러텍티드 birth버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6. 그 밖에 신청인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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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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