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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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