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