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r오 Article아터클 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7 (1) or오 18 (1) applies어플라이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or오 11 (2),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cannot캐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국가 또는 부과ㆍ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5) Amounts어마운츠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