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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6-3 (Methods of Verifying the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s)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ving해v빙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dicate인더케잇 consent컨센트 or오 non-consent난-컨센트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site사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y바이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thatð댓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ving해v빙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dicate인더케잇 consent컨센트 or오 non-consent난-컨센트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site사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card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3.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ving해v빙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dicate인더케잇 consent컨센트 or오 non-consent난-컨센트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site사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mobile모우블 phonef폰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4.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by바이 mail메일 or오 fax,f팩스 and앤드 having해v빙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ign사인 or오 seal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5.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nding센딩 an앤 e-mail이-메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an앤 e-mail이-메일 fromf프r럼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6.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on안 a어 means민즈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throughθ쓰r루 another어너ð더 telephone텔러f폰 call;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7.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medium미디엄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may메이 guide가이드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a어 means민즈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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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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