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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3 (Projects for Promoting the Use of Location Information, etc.)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1. Researchr리서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laws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ㆍ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3. Leading리딩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using유징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using유징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6.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related인f퍼메이션-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services;서v버시즈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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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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