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0.7.9]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