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