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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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