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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장 질문ㆍ검사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소방검사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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