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4 (Registration Standards for Tank Testers, etc.)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1)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must머스트 have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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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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