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