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Production and Use of Biogas from Organic Waste Resources, Article 8 (Subjects of Financial Support,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1. Biogas바이오개스 mandatory맨더토^r리 producers프^r러두서즈 that^ð댓 have해^v브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target타깃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2. Biogas바이오개스 mandatory맨더토^r리 producers프^r러두서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민간의무생산자(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민간의무생산자로 고시된 자로 한정한다)로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install인스톨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mandatory맨더토^r리 producers프^r러두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mandatory맨더토^r리 producers프^r러두서즈 for^f포 the^ð더 2026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target타깃 year).이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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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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