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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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